부동산대책3 2.4 25번째 부동산 대책 2.4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근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추진배경 정부는 투기수요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로 투자수요가 감소하고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역대 최대수준으로 주택공급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역대 최저로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진 것이 주택시장 상승의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장을 가보면 현재 최고가 금액에도 매수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하여 정부는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번 대책의 쟁점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호 주택 .. 2021. 2. 6. 12.17 부동산 정책(조정대상지역)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부동산 정책의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12.17 부동산 정책의 목표 1.1 조정대상지역 이번 정책의 요지는 지방 부동산 값이 오르니 오르는 지역들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신규로 묶겠다는 것입니다. 1.2 집값 상승의 원인 현재 정부는 집값이 오르는 원인으로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으로 매매가가 지지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M2 유동성을 확인해보면 5년 동안 약 41% 정도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 요건에서 공시 가격 1억 미만 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방에 1억 미만 주택에 대해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판단하여,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L.. 2020. 12. 18. 취득세 이슈 정리 취득세란 무엇이고 얼마나 과세되는지 간단히 알아보고 개정된 내용은 무엇인지, 취득세 이슈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란? 취득세란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 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은 거래금액에 따라 1~3% 취득세율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더해져 주택의 경우 최대 3.5%까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중위값인 10억 원 아파트를 매매한다면, 취득세 3.3%인 3천3백만 원과 공인중개사 최대 중개수수료 0.9%인 9백만 원이 더해져 4천2백만 원 이상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거용으로 인정되더라도, 국세청의 입장은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할지라도 건축물로 간주하여 4.6% 취득세.. 2020. 11.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