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권1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실거주권, 임대차3법 임대차3법의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혼선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임대인의 경우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갈 수 있는건가?’ 임차인의 경우 ‘지금 전세 가격도 너무 올랐는데 이번에 갱신을 할 수 있는건가?’ 고민과 걱정이 정말 많으셨을 것입니다.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search=&srch_dept_nm=&srch_dept_id=&srch_usr_nm=&srch_usr_titl=Y&srch_usr_ctnt=&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psize=10&s_category=&p_category=&lcmspage=1&id=4599 정책정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사례집 주택임대차분쟁조정사례집 게시.. 2021. 1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