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2 윤정부 첫 부동산 정책,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전입신고, 분양가상한제, 종부세 완화 오늘 2022년 6월 21일 윤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6857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 발표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6.21.(화) 08:00 정부서울청사 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참 www.molit.go.kr 요약하자면 이번 부동산 정책은 임대차3법의 급진적인 폐지가 아닌 개선과 취득세 200만원 면제 등 현재 규제들에 대하여 점진적인 개선 및 완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영상으로 내용을 확인하실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 2022. 6. 21.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실거주권, 임대차3법 임대차3법의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혼선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임대인의 경우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갈 수 있는건가?’ 임차인의 경우 ‘지금 전세 가격도 너무 올랐는데 이번에 갱신을 할 수 있는건가?’ 고민과 걱정이 정말 많으셨을 것입니다.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search=&srch_dept_nm=&srch_dept_id=&srch_usr_nm=&srch_usr_titl=Y&srch_usr_ctnt=&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psize=10&s_category=&p_category=&lcmspage=1&id=4599 정책정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사례집 주택임대차분쟁조정사례집 게시.. 2021. 12.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