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예상했던 것과 같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1.00%로 발표하였습니다.
0.5%에서 0.25% 포인트 씩 상승시켜 지금의 1.00% 기준금리가 되었는데요,
기준금리가 오르면 그만큼 주담대 대출 이자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오늘은 앞으로 기준금리는 어떻게 될지,
폭등한 집값 때문에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인지 거시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1. 기준금리 현황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를 1.00%로 올렸지만
앞으로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저렇게 강력하게 말한다는 것은 무조건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내년 초에 한 번 더 올리고 대선 전에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를 상승시킬 때마다 주담대 변동금리도 상승하게 되는데요,
올 초만 하더라도 3% 초반이었던 주담대 금리가
벌써 최대 5%까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또 올린다면 내년 주담대 금리는
최대 6%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집값 잡는다고 기준금리 이렇게 올리는거 아니에요?
영끌해서 산 사람들 다 죽이려고 보복성으로 올리는건가요?
2. 기준금리가 오르는 이유1
2.1 역대 최고의 물가상승률
물론 우리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님께서 영끌 안타깝다고 말하시고
집 사지 말라고 계속 말하셨지만
정부가 하지 말라는 짓 했다고 그 사람들 죽이려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돈을 너무나도 풀어 물가지수가
5년 중 3.7%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입니다.
물가지수가 상승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뜻인데요,
미국 FED(연방준비제도) 의장인 파월께서
올해 7월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면서 연준을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뭐 똑똑하신 연방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겠지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했을 때 미국도 안하는데 우리가 왜하냐 비판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시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39년 만에 최대폭으로 물가가 상승해버리는 것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6.8%라는 수치는 정말 처음 들어보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되버리니 이제 파월 의장님도 태세전환을 해버리는거죠.
의장님께서는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 미안하다는 이런 말도 없이
갑자기 인플레이션 일시적이 아니며 테이퍼링은 앞당기겠다
이렇게 발표 후 갑자기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되어버린 겁니다
3. 물가상승 급등의 원인 - 수요측면
아무튼 이제 물가가 상승한 건 알겠는데 갑자기 왜
말도 안되게 40년 만에 물가가 이렇게 상승해버린 것일까요?
모든 가격은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움직이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정부가 국민에게
돈을 꽂아주어 소비력이 높아졌고,
그 높아진 수요만큼 물건을 많이 찍어내야 하는데
코로나로 물동량에 차질이 있어 공급은 오히려 감소하여 가격 즉 물가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뿌리고 있는데요,
그 규모는 지금까지 다 합쳐야 2021년 1차까지 82조원 수준입니다.
2022년 우리나라 예산은 604조원, 2021년은 558조원인데요
우리나라 예산에서 10% 정도 차지할 정도면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때 총 2조 3천억 달러 정도를 경기 부양책으로 사용했습니다.
4단계 2조 달러는 추진만 하다가 진행되지는 못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은 2,760조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 후에 당선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보다 약간 약한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트럼프가 제시한 2조 3천억 달러보다 더 엄청나게 현금 살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프라에 2.25조 달러, 코로나 구조계획으로 1.9조달러, 사회복지 예산으로 1.8조달러로
합계 약 6조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200조원을 뿌릴 예정입니다.
코로나에 따른 구조 계획 1.9조달러는 이미 실행되었고
2.25조 달러 중 1조 달러의 인프라 법안은 이미 하원을 통과하였습니다.
두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을 모두 합치면 1경원이 넘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1경원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나라 2022년 예산안의 17년치를 2년 동안 경기부양책으로 쏟아 붓는 것입니다.
일본도 이번에 코로나 경기 부양책으로 약 600조원의 돈을 풀었는데요
이렇게 각국에서 코로나로 인해 국민들에게 현금을 바지 주머니에 꽂아주어
구매가능액이 커지게 되었고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4. 물가상승 급등의 원인 - 공급측면
이렇게 수요는 증가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물건의 공급량은 오히려 급감하는 모습인데요,
코로나로 경제가 움츠러들면서 트럭 기사들을 해고하였고,
다시 경제가 회복되는데 이미 해고된 기사들은 다른 직장을 구해
현재 물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입니다.
코로나로인해 공급이 생각보다 증가하지 못하였고,
물동량도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 공급이 급감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니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파월의장님의 말만 믿고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라 생각하고 돈을 막 뿌려대다가
바이든 대통령도 물가 상승률이 심각하고 지지율이 떨어지니깐
태도가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확 바뀌게 됩니다.
그 후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연준이 예상한 테이퍼링 시점이 6월에서 3월로 앞당겨지고,
금리를 올려 시장에서 돈을 뽑아가겠다는 것입니다.
5. 금리인상과 경제침체 가정 시
만약에 오미크론으로 인해 여기서 경제성장률 까지 낮아진다?
지금까지는 높은 경제성장률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져도 어느정도 통제가 가능했지만,
경제성장률도 낮아지고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오른다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침체되고 인플레이션도 가속화된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연준 의장을 맡은 사람은 폴 볼커라는 할아버지인데요,
이분은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파이터로도 유명합니다.
이분이 집권할 때도 이미 미국의 금리는 11.2%였고 인플레이션은 13.3%였습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무려 20%까지 올려버리고
실업률도 급상승하였으나, 결국 그 후 경제가 안정화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0.25%인데 이 시기는 정말 미쳐버린 시기였습니다.
이 미친 시기에 폴 볼커 할아버지는 실제로 살해위협 때문에
권총을 차고 다니면서 꿋꿋하게 자신의 소신을 지키면서 기준금리를 엄청나게 올렸고,
경제침체와 인플레이션이 같이 온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는 오미크론이나 코로나가 다시 엄청난 경제침체를 가져온다는 가정입니다.
결국 미국의 파월 의장은 비둘기파에서 매파로 급변하여
테이퍼링도 내년 6월에서 3월로 기간을 변경하였고
미국의 기준금리도 조만간 올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리는 이유는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보다는 거시적인 환경에서
달러유출을 막고 인플레이션을 먼저 제어하여 경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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