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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책21

윤정부 첫 부동산 정책,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전입신고, 분양가상한제, 종부세 완화 오늘 2022년 6월 21일 윤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6857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 발표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6.21.(화) 08:00 정부서울청사 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참 www.molit.go.kr 요약하자면 이번 부동산 정책은 임대차3법의 급진적인 폐지가 아닌 개선과 취득세 200만원 면제 등 현재 규제들에 대하여 점진적인 개선 및 완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영상으로 내용을 확인하실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 2022. 6. 21.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DSR, 원금균등상환 장단점 최근 제가 설명 드린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에서 LTV는 풀지만 DSR를 풀지 않아 주택금융제도 개선은 제자리 걸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05.10 - [부동산/부동산 정책] -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그런데 갑자기 40년,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나올 것이라고 뉴스가 나오는데요,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062073&code=61141311&cp=nv ‘50년’ 주담대, 똑같은 돈 빌려도 이자 4억 더 갚아야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건드리는 대신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30년 안.. 2022. 5. 12.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2022년 5월 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배포하였습니다. 부동산 쪽만 살펴보면 첫 째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정 실현, 둘 째 부동산세제 정상화, 셋 째 대출규제 정상화, 넷 째 주거복지 지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영상으로 시청하실 분께서는 아래 유튜브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s://youtu.be/N6XXTV3GZGc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문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사항 문정부 때 부동산과 관련하여 가장 비판을 받은 항목은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아파트가 빵이 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께서는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이라도 새워 만들겠다고 자신의 무능함을 정말 재치있게 드러냈습니다. 한마디로 문정부는 적시에 충.. 2022. 5. 10.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재개발, 차이 및 장단점 2021년 12월 28일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 적용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을 선정하였습니다.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53415?tr_code=short 서울특별시 서울소식 서울시 서울소식페이지로 새소식, 공고, 보도·해명자료, 내 손안에 서울, 서울사랑, 내친구서울 등의 정보 제공 www.seoul.go.kr 향후 서울시 부동산 공급에 키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한 것인데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를 통해 집을 못 사게 하거나, 양도세를 높여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https://youtu.be/g1gWjBjf68Q 공급을 어마어마하게 푸는 것이 답이 될 수 있는 것을 저희는 이전 정권에서 확.. 2021. 12. 30.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실거주권, 임대차3법 임대차3법의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혼선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임대인의 경우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갈 수 있는건가?’ 임차인의 경우 ‘지금 전세 가격도 너무 올랐는데 이번에 갱신을 할 수 있는건가?’ 고민과 걱정이 정말 많으셨을 것입니다.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search=&srch_dept_nm=&srch_dept_id=&srch_usr_nm=&srch_usr_titl=Y&srch_usr_ctnt=&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psize=10&s_category=&p_category=&lcmspage=1&id=4599 정책정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사례집 주택임대차분쟁조정사례집 게시.. 2021. 12. 22.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자녀수 개편 사항 제가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달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11월 15일 기존에 발표했던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개정안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처음 발표한 9월 7일에 비해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확인 하실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s://youtu.be/uNd0thXzZC0 목차 1. 특별공급의 어떤 점이 바뀌었는가? 저번 2021년 9월 7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두 가지가 크게 바뀐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 째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신혼부부게 추첨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둘 째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자녀제한 없이 추첨.. 202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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