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금지

제가 지난번에 금융감독원이 신용대출을 연봉까지만 제한한다는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지

 

바로 NH농협은행이 신규 주택담보대출 중단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부동산담보 대출이 막히면 부동산 집값은 어떻게 될지

또 이러한 제한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동영상으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bRLOLzSc-UI

 

 

1. 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전면 중단

 

NH농협은행이 오늘 24일부터 석 달 동안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단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기조에 따른 것이지만,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것은 사상 최초입니다.

 

사상 최초의 주택담보대출 중단

 

주택담보대출은 집을 구매할 때 집을 담보로 은행에 얼마정도 돈을 빌리겠다는 대출인데요,

사실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DSR LTV 40%로 규제하겠다 라는 규제들은 있었지만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아예 금지하는 것은 최초이고 이것은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협은행의 이번 대출중단은 주택담보대출만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대출, 단체승인대출 등 부동산대출의 신규 증액 재약정 계약을 전면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을 막으면서 주택관련 대출을 모두 막았고, 토지 임야 등 비주택까지 대출을 막으면서 사실상 NH농협은행은 대출사업을 11월 30일까지 하지 않는 것입니다.

 

 

2. NH농협은행의 중단 이유

 

NH농협은행이 이렇게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한 이유는

금융위원회의 가계대출 증가율 5%를 충족하기 위함입니다.

 

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단 이유

 

이를 쉽게 설명 드리자면, 농협은행의 작년도말 가계대출이 100조라고 가정한다면,

올해 가계대출을 할 수 있는 금액이 100조의 5%인 5조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농협은행은 이 증가율이 8%를 넘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의 증액 및 재약정도 금지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의 가계대출 증가율 5%를 충족하려면,

집값과 전세가격 상승률이 아예 멈추거나, 5% 이내로만 상승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0년 12월 28일 부터 현재까지 전세가격의 상승률은

전국은 6.99% 서울은 7.34% 6개 광역시 6.6%, 인천은 11.09%나 급등하였습니다.

 

올해까지 전세 증가율

 

 

집값과 전세값은 정부가 다 올려놓고

'은행에 가계대출은 전년대비 5%만 상승하게 해라' 라고 하니

갱신부터 신규까지 부동산 관련 대출을 다 막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3. 다른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입장

 

그런데 우리나라에 은행이 농협만 있는 것도 아니고,

농협이 막히면 다른 5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빌리면 되지 않나요?

 

5대 시중은행

 

현재 집을 구매할 때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은 NH농협은행이 신규, 재약정을 금지한 상태이고

5대 은행은 아니지만 SC제일은행도 일부 부동산담보대출을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은행도 전세자금대출을 9월까지 막기로 하였고, 카카오뱅크도 신용대출 한도 축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은행들의 대출에 대한 입장

 

지금 정부는 제1금융권 대출 규제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제2금융권에도 규제 압박을 놓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은행들의 대출중단 조치

 

 

4. 주택담보대출 중단에 따른 영향

 

태어나서 이렇게 부동산 규제를 심하게 하는 것은 처음봅니다.

이러다가 2달 뒤에 잔금 치룰 대출이 안나오는 것 아닌가요?

 

현재 집 계약은 하였으나 잔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치룰 생각을 하신 분들은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다른 시중은행들이 충분히 가게대출 물량을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

 

KB국민, 신한, 우리은행의 경우 가계대출 증가율은 2%대이고

하나은행은 4.4%대이나, 하나은행은 현재 대출 중단 등의 계획이 없으며,

매월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계획대고 이행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대출심사가 좀 더 빡빡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까다로운 대출심사

 

제1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2프로 후반에서 많게는 4프로까지 이자가 나오는데요,

은행권에서 정부 규제로 인해 소득이나 다른 조건들로

선별적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제2금융권에 가서 대출을 받아 8%대 이자를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건전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5. 주택담보대출 중단에 따른 대응

 

제가 보기에는 대출규제에 따른 영향은 클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것은 사상 최초의 일이지만,

이를 통해 다른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증가율도 적절하게 지키고 있는데 대출을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대출은 시중은행들에게 최고의 실적입니다.

 

 

 

 

 

이걸 NH농협은행이 선제적으로 막는다고 해서

현재 규제도 잘 준수하고 있는 은행들이 따라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NH농협은행의 경우 그동안 가계대출증가율이

너무 높았고 정부가 먼저 때리기 전에 자진해서 자수한 것일 뿐입니다.

 

 

정부가 신용대출을 연봉으로 규제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NH농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막아 여러분들이 너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정책을 펼쳐도 집값이 계속 오르니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려는 목적과 뭐라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보여줘야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정부가 무엇을 하면 할 수록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봐왔습니다.

남은 임기도 많지 않은데 더이상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소득과 신용도가 약간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집을 구매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6억 정도 집을 이자율 3~4%로 주택담보대출 받을 계획이었다가

제2금융권으로 밀리게 되면 정말 큰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