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신용대출 연봉제한, DSR40%

최근 금융감독원이 신규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연 소득까지만 대출할 것을 은행에 구두 지시 내렸습니다.

정말 세상이 1~2년 사이에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요,

전문직들은 2년 전만 하더라도 연봉의 2배까지는 아무런

제한 없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용대출 규제 전격 해부

 

하지만 제가 최근 5월에 신용대출을 갱신했을 때도 전문직 대출은 연소득의 1.3~4배만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신용대출 금액을 일부 상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이런 대출도 과도하다고 보고

연소득의 1배까지만 신용대출이 가능하다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신용대출을 연봉으로 규제한다는 기사입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8/796429/

"아파트값 폭등을 우리 탓으로 돌리나" 2030 신용대출 연봉규제에 화났다

 

왜 정부가 이렇게 신용대출을 막는 것인지,

또 이것이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제가 유튜브 채널을 신설하여 동영상으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mYrxtLdSznw

 

 

신용대출 연봉규제

 

 

이번에 신용대출을 연봉의 1배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인해 당황스럽고 화가 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1. 정부가 신용대출을 연봉으로 규제하는 이유

 

정부가 위와 같이 신용대출을 연봉의 1배로 제한하는 이유는

가계대출 잔액이 전년 동월 대비 10% 증가한 15조2천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 가운데 은행권에서만 9조7천억원이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증가한 가계부채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 가계 신용이 악화되고 이것이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금융부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지만,

실상은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이를 규제하여 집값 추가 상승을 저지하고자 하는 것이 진짜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은행에서는 매달 M2가 얼마나 되는지 발표하는데요,

M2는 시중에 풀린 현금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2021년 6월까지 발표된 자료를 통해 시중에 풀린 현금 유동성 자금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2020년 6월 M2는 3,083조원이고 2021년 6월 M2 말잔은 3,419조원입니다.

 

2020년 6월 M2

 

 

M2는 이 기간동안 10.9% 증가하였는데요,

 

2021년 6월 M2 말잔

 

아까 보여드린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의 증가율은 9.6%로

시중에 풀린 현금 유동성 보다 가계대출의 증가율은 적습니다.

 

 

국가는 재난지원금, 코로나 긴급 대출 등으로 국고를 계속 쓰고 있는데

가계대출이 지금 M2 증가율 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가계대출을 제한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생각됩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

 

 

 

 

 

 

 

결국 연 소득까지만 신용대출을 규제하겠다는 것의 의미는

아파트 가격 상승 원인이 정부의 정책 문제가 아니라,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무리하게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사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3기 신도시 청약에 무조건 청약을 넣어라,

서울집 추첨 청약이 11월에 발표된다는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것도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점점 더 대출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소개해드릴 부동산세금 제도 개편도 부동산 매물이 풀리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2. 신용대출 규제와 집값의 상관관계

 

그렇다면 정부가 시행하는 대출규제로 집값은 잡혔는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정말 역대급 신용대출 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연소득 8천만원 초과 고소득자의 경우 신용대출 1억원을 초과 시

DSR 40%를 적용하는 것과,

 

2020년 11월 신용대출 규제

 

이 신용대출을 받고 1년 이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을 회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신용대출로 주택 구매시 대출 회수

 

 

이 때부터 집을 구매할 때 고연봉자들은 모두 신용대출을 1억 미만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고 집을 구매하려는 계획을 세운 분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대출규제로 인하여 2020년 8월 집값 상승률이 0.2%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잠잠했던 전국, 6개 광역시 집값이 11월부터 0.4% 이상으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대출규제 후 집값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연소득 8천만원 초과 고소득자에게만 적용했던

DSR 40% 규제가 모두에게 적용되었고,

2021년 dsr40% 규제

 

이 규제가 시작된 2021년 5월 이후 전국, 서울, 6개 광역시의 집값은 또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신용대출 규제이후 집값 상승률

 

규제를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지금 놀지 말고 대학가서 놀아라’, ‘연애는 나중에 대학가서 실컷 해라’

이런 말을 들으면 더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것 처럼 말이죠

 

 

더군다나 ‘의식주’ 중 하나인 필수적인 요소이고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는 ‘내 집 마련’ 이라는

뿌리 깊은 니즈가 있는데 1억원 빌릴 수 있는 것을 5천만원으로 줄여놓고

더 살 수 없게 만들면 더 간절해지고 그만큼 수요욕구가 폭발하기 마련입니다.

 

3. 신용대출 규제에 대한 대응책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직 금융감독원에서 은행권에 구두로만 신용대출 연봉규제를 한 것이고

실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용대출이 없으신 분들은 미리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야 합니다.

 

 

 

 

 

또 무주택세대주이고 자신이 원하는 집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면 1주택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은행에서 시일내에 신규 대출은

금융감독원의 구두 지시에 따라 연봉을 한도로 한다면 우리는 막막해야만 할까요?

 

 

사실 이번 대출 규제는 기존 DSR 규제와 맞물려 큰 제약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DSR 계산기를 간단하게 만들어 본 것인데요,

DSR 40% 규제로 인하여 신용대출과 주택자금대출의 매년 상환액은 1년 연봉의 40% 이하가 되야합니다.

주택자금대출은 35년 만기, 신용대출은 7년만기로 보통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0억짜리 집을 주택담보대출 받을 경우 3억8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5천만원인 직장인이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DSR 40%로 인해 신용대출은

이와 같이 아예 나오지 않게 됩니다.

 

dsr 규제로 인한 신용대출

 

만약 연봉 5천만원인 직장인이 반대로 신용대출을 5천만원 받을 경우

주택자금대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억2천만원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이번 규제로 인한 변화

사실 이번에 나온 규제는 집을 구매할 때 큰 영향은 없습니다.

이미 그전의 규제로 인해 가계대출을 많이 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신용대출을 자신의 연봉까지만 제한된다 하더라도 동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용대출을 자신의 연봉까지만 규제한다는 심리적인 압박감이 크지만,

사실상 이번 규제는 집을 구매할 때는 추가적인 제한이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꽤 과열되어있고

이번에 집값 상승을 지켜본 20, 30대 여러분들의 상실감이 얼마나 클지 저도 잘 압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용대출을 또 규제한다고 하니 정말로 이제 집을 사지 못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드실텐데요,

이번 대출 규제로 인해 집을 구매할 때 큰 영향이 없습니다.

 

주식을 하든 어떤 투자를 하든 마음이 급해서 쫓기듯이 시작한 것은 꼭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이 과열된 시장 속에서 평정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