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청약 개편

제가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달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제가 항상 조급해하지 마시고 좋은 물건이 적당한 가격이 나올 때만

매수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특별공급청약 개편

 

 

 

 

 

목차

 

국토교통부에서 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를 어제 발표하였습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996 

1인 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무자녀 신혼 등 특공 사각지대 보완

기존에 비해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지,

언제부터 시행되는 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신설하였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실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zf1w62herGc

특별공급청약 추첨개편!! 나도 청약 당첨될 수 있다??

 

 

이번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두 가지가 크게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째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둘 째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특별공급 청약 개편사항

 

1.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첫 번째 특별공급의 소득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최근에 가장 핫했던 과천 린 파밀리에 입주자모집공고문인데요,

그나마 이 분양은 민영주택이기 때문에 신혼부부특별공급 중

우선공급 70%의 소득기준액은 맞벌이 기준 120%로 다소 완화되어있습니다.

 

과천 린파밀리에 소득요건

 

 

 

 

요즘 가장 핫한 의왕의 2020년 12월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면,

우선공급 물량의 소득 수준은 맞벌이 기준 80%를 적용하여

3인 이하라면 월평균소득은 440만원입니다.

 

의왕 신혼희망타운 소득요건

이게 얼마나 작은 금액인지 감이 잘 안오실텐데요,

월급이 각자 220만원 보다 더 적어야 해당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공급 소득요건에 대해 헷갈리실텐데요,

근로소득만 본다면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으로 설명되어있습니다.

 

소득기준표

소득자료 출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수월액이 사용되는데요,

이 문구만 본다면

‘어 그냥 내 월급만 산정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하지만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의 제9조 4항의 소득기준을 살펴보면,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가구당 연간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1년 간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근무월수로 나누어야 합니다.

 

소득요건표

이를 아까 맞벌이 월평균소득 444만원에 적용해봅시다.

예를 들어 보너스를 연봉의 10% 부부가 받았다면,

444만원을 2로 나눈 222만원을 월급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보너스도 차감한 약 2백만원만 세전 금액으로 월급을 받아야 해당 소득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소득 규정은 정말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소득 요건을 만족하는 금수저 A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금수저 A는 별로 일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 소일거리만 하고 있지만,

부모님께서 자산보유 판정 기준에 걸리지 않을 만큼 현금을 증여한다면?

 

금수저A는 이 특별공급 요건을 만족하게 되어 청약에 당첨될 것이고,

열심히 일한 B씨 부부는 각자 월 소득이 250만원이라

해당 청약에 당첨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민영주택 청약 소득표

 

그뿐만 아니라 대기업 부부들은 월평균 소득 기준을

140%로 확대하여도 각자 844만원의 절반인 422만원을 초과하여

아예 청약에 넣을 생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2. 특별공급 추첨 개선사항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하여

추첨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추첨 개편 사항

그렇다면 완화된 요건은 무엇일까요?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완화된 요건이라기 보다는 소득요건을 아예 안본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벌이 부부가 도합 월에 844만원 이상을 벌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 물량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게 개정됩니다.

 

 

‘저희 부부는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근로소득은 높은데

솔직히 근로소득보다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이 더 빨라서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이런 분들이 이번 개선사항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영주택 사전청약에 개편

 

다만 이는 공공성이 강한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민영주택에만 적용하며 즉시 관련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민영주택 청약에 대해서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30%는 소득요건을 보지 않고 추첨으로 청약을 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3. 제도 개편으로 인한 부작용 및 소외대상은?

 

‘아니 근데 4, 50대 무주택자들에게는 혜택을 안주고 왜 청년들에게만 혜택을 주나요?’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 신청자격

하지만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30%를 소득요건을 보지 않고

추첨으로 하는 것은 기존의 4, 50대 무주택자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은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이들을 위한 특별공급에 대해 30%를 따로 추첨제로 분양한다는 것이며,

전체 청약 물량에서 추첨으로 바꾼다는 것이 아닙니다.

추첨제로 전환하는 모수

 

만약 4, 50대 무주택자분들께서 신혼부부 요건을 만족한다면

똑같이 소득요건을 만족하지 않고 추첨물량으로 특별공급 청약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4, 50대 무주택분들께서 2,3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가점제 비중은 유지하면서,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4, 50대 분들께서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개편 정리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아주 예쁘게 일러를 뽑아줬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정리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우선공급 20%와 일반공급 10%를 빼서 추첨 30%에 넣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어 기존 가점제인 일반분양은 큰 영향이 없습니다.

 

금수저 방지 제도

또한 소득요건을 없애지만, 금수저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자산기준은 적용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번 보도자료에는 부동산가액만 3.3억원으로 명시하였으나,

기존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총자산보유 판정 기준은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자동차를 포함하기 때문에

아마 부동산 가액만 적용하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4.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편 사항

 

여태까지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살펴보았는데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4회 600만원 이상 납부하였고,

결혼을 했고 또 아이가 있으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자산보유기준도 충족하고, 소득요건도

모두 충족한 자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입니다.

 

 

말만 들어도 너무 벅차지 않나요?

생애최초로 주택을 청약 받는 자가 꼭 애가 있어야 하며, 결혼을 해야 하나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특별공급 조건이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편사항

정부도 이것이 너무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우선공급 20%와 일반공급 10%를 떼서

소득요건과 결혼 요건을 제외한 생애최초 30% 추첨을 신규로 만들었습니다.

 

 

즉 기존의 생애최초 요건 중 결혼과 아이, 소득요건을 제외한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4회, 600만원 이상 납부하였고, 자산보유기준만 충족한다면

30% 추첨으로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5. 청약 개편으로 예상되는 추첨물량 증가 수

일반적인 공급물량

일반적으로 총공급물량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20~30%,

생애최초는 10~20% 수준으로 물량이 배정됩니다.

 

이번에 각각 30%씩을 적용하면 전체물량의 최소 9%에서 많게는 15%를

소득요건을 배제한 추첨으로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제도를 개편하여 신혼부부, 생애최초 무주택자분들께

기회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말 칭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30%는 소득요건과 자녀 요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추첨이 가능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30%는 소득요건과 결혼 및 자녀 요건을

만족하지 않더라고 추첨이 가능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아 갈 길이 멀긴 합니다.

하지만 그나마 개선 점이 하나 있고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좋은 소식을 전달해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과 글을 꾸준히 보시고 꼭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