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조정지역 대책으로 인한 QnA-1

오늘은 12.17 대책으로 인해 부동산 조정지역 관련 질문들을 모아 Qn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2.17 대책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hikkorita.tistory.com/35?category=943119

12.17 부동산 정책(조정대상지역)

 

 

1. 비조정대상지역일때 부동산을 구매하였는데 조정대상지역이 된다면 양도는??

 

비조정대상지역일 때 부동산을 구매하였다가 갑자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서 

양도할 때 어떻게 바뀌는건지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2년 주거 요건이 필요하지 않는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다면 1세대 1 주택이라도 2년 주거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출처: 국세청

국세청 자료에도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해석만 나오고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였다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뀐 경우에 대한 언급이 없어

많은 분들이 곤란해하시고 저에게도 많은 질문이 오는데요,

 

국세청 공식 블로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 블로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때 잔금을 청산하지 못하더라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대금 지급 사실이 명백하고, 매매계약일 당시 무주택세대 임을 모두 충족한다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실제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일 때 집을 구매하고 전세나 월세를 줬더라도,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전월세를 주면서 2년 후에 비과세 요건으로 양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묶인 광주, 울산 등 거주민분들께서는 해당 요건을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비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소유자인데, 대출이 어떻게 될까요?

 

기대출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은행에서 회수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비조정대상지역일 때 계약금을 납부하였으나,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을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출 건은 은행에 여쭤봐 주세요~)

 

출처: 국토교통부

 

 

12월 18일 00:00 이후 조정대상지역 효과를 적용하기로 하였고, 

2 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금지됩니다.

물론 주택신규 구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조정대상지역 이전에 신규 구입하였다 라고 반론할 수 있으나,

민법상 중도금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반론할 수 있으나 

계약금만 넣은 것으로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구매하는 것도 주담대가 금지되냐는 질문을 받는데요,

지정 효과에는 조정대상지역이냐, 비조 정대상 지역이냐를 구분하지 않고,

조정대상지역에 2 주택 이상 세대에 대해서는 주담대를 금지하므로

구입하실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이라도 대출은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3 주택자인데 비조 정대상 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습니다.

 

3 주택자이신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시면, 안타깝게도 현재 법규상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취득 기간이 비조정대상지역일 때라고 증빙을 갖추어도 현행법상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기본세율에 30%이 가산되며

현행은 기본세율이 20%만 가산됩니다.

 

 

 

 

갑자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되셨는데요,

현재로써는 현행법상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정대상지역 대책으로 인한 QnA를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인 질문과

답을 찾으면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