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번째 부동산 대책(11.19)

24번째 부동산 대책인 11.19일 부동산 대책에 대한 설명과 향후 전망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11.19 부동산 대책 요약

 

1. 최근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임차인 주거권이 강화되었으며, 법 시행 과정에 따라 약간 마찰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번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 갱신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임차인이 주거권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으로 인하여 전세에서 월세 전환 비율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음을 데이터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전세 가격의 상승은 누적된 저금리 영향, 1인 가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상반기 수도권에 2.4만호, 21~22년 7만호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하겠다.

 

 

 

 

 

-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9만호(수도권 1.6만호)를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공급하고

>> 공공임대는 6개월 이상 공실이어야 공실로 인정되나, 3개월로 감면하여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은 해외에서 쓰이는 정책을 차용한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급량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질 좋은 공공임대를 분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전세가격이 안정화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