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주요 개정사항(자녀세액공제, 가상자산 소득 비트코인 등)

국세청에서 2021년 개정세법 해설을 발간하였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주요 개정사항은 자녀세액공제, 가상자산(비트코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 최고세율, 

국세청 개정세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7133&bbsId=1083 

국세청

 

 

1. 자녀세액공제

 

제목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으로 되어있지만, 자녀세액공제 기준이 조정된 것이 눈이 띕니다.

 

자녀세액공제 개정분

 

 

 

 

기존 자녀세액공제는 20세 이하 자녀 수에 대해 공제를 해주었지만,

개정세법으로 인해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만 공제를 해주어

7세 미만 자녀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상세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라 기존에는 20세 이하 자녀 수에 15만원을 곱한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7세 이상 자녀 수에 15만원을 곱한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로 3세, 6세의 자녀를 둔 가정은 기존에는 15만원 X 2= 3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상자산(비트코인 등)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 추가

 

국세청은 소득 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가상자산(비트코인 등)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추가하였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의 정의

 

 

 

 

해당 소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하게 서술하였는데요,

총수입금액은 양도 대여의 대가로 매각가를 의미하며 필요경비는 실제 취득가액으로 명시했습니다.

다만 거래에 따른 수수료, 소송비용 등도 필요경비에 포함하였으며,

취득가액의 평가방법은 특이하게 매수 평균가가 아닌 선입선출법을 적용합니다.

 

가상자산 소득금액 계산

비트코인 등을 거래하여 차익이 발생하면 이는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상자산 세율

 

 

다만 과세최저한을 설정하여, 250만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할 경우에만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예시를 들면

비트코인을 2천만원에 매수하였고, 4천만원에 매각하였다면

(4천만원-2천만원-250만원)*20% = 350만원의 세금이 산출됩니다.

 

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적용하지만, 기본공제가 5천만원를 해주는 것에 비하여

상당히 무거운 세금을 부여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비트코인 등과 같은 가상자산 처분이익에 대한 과세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매매차익에서 250만원을 제한 금액에 20% 세율을 적용합니다.

 

 

3.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소득세 최고세율

 

 

 

기존 소득세율은 최고세율이 42%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45%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됩니다.

기존 5억 초과분은 42%로 일괄 적용되었지만, 5억~10억 구간은 42% 10억 초과분은 45%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되었습니다.

사업소득을 합쳐 10억원을 초과하거나, 양도소득세도 소득세율 기본세율을 따라가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10억 초과한다면 45%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금융투자소득의 신설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소득세가 신설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금융투자소득의 정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이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양도 및 거래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법인세와 같이 금융투자이월결손금도 공제를 해주는데요,

최근 5년동안 주식 등의 손실금액이 있다면 손실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주식 투자이익이 2억원이 발생하였는데, 최근 5년 동안 손실 금액이 1억원이였으면,

2억원에서 1억원을 차감한 1억원만 과세표준으로 집계됩니다.

 

금융투자소득 세율

금융투자소득은 기본공제를 5천만원 해준 뒤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라면 20%,

3억원을 초과한다면 25% 세율이 적용됩니다.

 

 

 

위 개정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에 주식처분이익이 1억원 발생하였고, 최근 5년간 주식처분손실이 3천만원 발생하였다면,

금융투자소득세는 (1억원-3천만원-5천만원)*20% = 4백만원이 발생합니다.

 

2021년 소득세 주요 변경사항을 알아봤는데요, 

2021년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08.04 - [부동산/부동산 세금] - 2021년 부동산 개정세법(분양권,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