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분양권)

오늘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 분양권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양권이란 무엇일까요?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분양권이란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며, 주로 청약을 통해 당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매 제한기간은 현재 법 개정으로 인해 3년이며, SH 위례 공공분양의 경우는 전매제한이 10년이었습니다.

 

위례 공공분양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hikkorita.tistory.com/11

위례 공공분양, 위례 A1-5, A1-12 분양일정

목차

1. 다주택자 판단

1.1 주택수 산정

1세대 1 주택이냐 다주택자이냐 요즘 굉장히 민감한 주제인데요, 불행하게도 법 개정으로 인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출처: 국세청

 

 

 

다만,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하여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주에 대해서는 일시적 2 주택 비과세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당연한 일인데요, 재개발 재건축 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구매하게 된 경우 

1세대 2 주택이라고 간주된다면 억울하다고 생각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위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위 경우 2 주택자로 보겠다가 아닌 일시적으로 2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므로, 

자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hikkorita.tistory.com/8?category=943118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2. 분양권 세율

 

분양권이 주택으로 산정되어 다주택자가 될 경우 종합부동산세,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분양권을 양도하게 되면 세율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2.1 분양권 중과세

 

현재는 비조정대상지역이든, 조정대상지역이든 분양권을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은 60%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아래와 같이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게 될 경우

양도차익 5억 원 가정 시 1년 미만 보유 시에는 약 1억 5천만 원, 2년 미만 보유시에는 약 1억 2천5백만 원

정도 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 5억 원 가정 시 약 5천만 원 정도 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2.2 분양권 중과세 배제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위와 같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받은 배우자가 또다시 양도를 할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특수관계자 간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적용하는 것으로, 배우자가 수증 후 5년 이내 양도 시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개정된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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