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1986년부터 1990년도에 걸쳐 버블이 발생했었습니다. 1991년 버블이 꺼지자
주요 은행들은 부실채권을 이기지 못하고 도산하였고, 버블에 편승했던 개인들이
자살을 하거나 또는 감당할 수 없는 빚쟁이로 전락하였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버블경제는 어떻게 발생하였으며, 우리나라 현재 부동산 시장과는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일본 버블경제 분석
1.1 일본 버블경제 형성 원인
일본 버블경제 형성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플라자합의에 의한 엔고 현상 및 엔고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일본은행의 금융완화
2. 엔고불황 극복 후 이자율 인하
3. 유동성함정에 빠진 기업이 잉여자금을 주식, 부동산에 투자
버블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일본의 경제는 꽤 호황기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실질성장률은 1985~1989년에 3.43%, 서독의 실질성장률은 2.73%로
일본은 이 시기에 4.53%를 기록하여 서독, 미국보다 좋은 경기를 보였습니다.
개인소비도 1987년, 1988년도와 함께 물가안정, 경기 확대에 따라 임금 상승, 고용증가 등 순조로운
수치를 보였고, 1989년 4월에 도입된 소비세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개인소비는 소득과 고용 증가 효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2. 우리나라와 버블 형성 비교
2.1 엔고 현상과 달러 저평가
엔고 현상은 플라자 합의라는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나라의 원화 고평가 현상은
미국이 달러를 지속적으로 찍어내어 발생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다만 플라자 합의 후 1주일 만에 엔화가 8% 상승하고 2년 동안 총 30% 상승하였다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달러 환율도 9개월 만에 1,280에서 1,083원으로 15% 이상 급락하였습니다.
앞으로 달러는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스피 2700 및 3000시대 전망
2011년 이후 9년 동안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2천 언저리에서 등락만 반복하여 박스피라는 오명을 들었던 코스피가 12월 4일 사상 최고치인 2,742를 기록하여 2700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올해 3월 16일
chikkorita.tistory.com
달러가치가 떨어지는 원인은 다르나 최근 1년 동안의 행보는 일본 버블 형성기와 같습니다.
2.2 시중금리 인하
일본의 경우 플라자 합의로 인해 엔고 불황을 대처하기 위해 5%대 금리를 2.5%까지 인하하였고, 이 수치는 당시 역대
최저 수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중금리는 현재 어떠할까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살펴보면 최근 5년 동안 1.5%에서 0.5% 수준으로 1% 하락하였고, 일본의 버블 형성시기처럼
2.5% 수치만큼 하락하지는 않았지만 50%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현재 지금 이 수치는 역대 최저 수치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나라의 금리 수준도 일본 버블 형성 당시 수준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3 주식, 부동산에 유동성 유입
우리나라도 금리가 낮아져 시중에 유동성이 매우 풍부합니다.
일본의 이 당시 광의통화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10월의 경우 M2는 2,232조 원이지만 현재 2020년 9월 기준
M2는 3,115조 원에 달해 5년 만에 시중에 유동성이 40% 증가하고 883조 원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50조 원 정도인데 그에 1.6배에 달하는 통화가 늘어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일본 버블 형성 시기와 조건은 모두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버블 형성 대상
일본의 버블 형성은 호경기 상태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일본의 버블 버블 이라고 말하는데 버블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1. 주가
2. 상업지
3. 주택지
위 3가지를 당시 버블 형성 자산으로 말하며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 비교해보겠습니다.
3.1 주가
1985년 11,812였던 니케이 225 지수는
1989년 38,957로 정점을 찍습니다. 5년 만에 지수가 무려 3.29배 증가한 것입니다.
그 후 거품이 꺼지면서 3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26,547 포인트를 기록하며 버블 형성 전 1985년 11,812에 비해
약 2배만 상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는 지금 어떠한가요?
버블 형성 전 2015년 1월 저점 1,876에 비해 현재 2,754로 지수가 무려 1.5배 증가하긴 했으나,
일본의 버블만큼 심하지는 않습니다.
3.2 상업지
6대 도시의 지가 수준은 상업지가 4년간 3.2배로 형성되었습니다.
일본의 버블은 상업지가 주도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도쿄가 전 세계 금융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도쿄 중심지 및 외각 주택을 철거하여 상업지를 지었고
일반 서민들은 시 외곽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기업이 보유한 토지가 재평가받아 자산 관련주가 급등하였고,
은행에서도 토지를 담보로 하면 공정가치의 최대 200%까지 대출을 해주었고
그 돈으로 또 토지, 주식을 구매하여 계속적으로 버블을 만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상업지는 5년 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3.3 주택지
일본 버블 형성 당시 주택지는 약 2.2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집값이 정말 많이 상승하였지만, 일본의 버블 경제에 비하지는 못합니다.
전국의 5년 간 집값 상승률은 14.44%, 서울의 집값 상승률은 43.83%로
분명 많이 오르긴 했으나, 앞서 말씀드린 광의통화가 40% 증가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4. 결론
현재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것은 굉장히 일반 서민 입장에서는 괴로운 것이 분명합니다.
버블 형성 원인을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도 일본의 버블 형성 단계와 같이
버블 형성의 비율 및 숫자는 유사하며, 버블이 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일본 버블 붕괴와 같이 급격하게 상업지, 주식이 오른 것은 아니며
주택지의 경우 일본 버블과 같이 오르지는 않았으나 분명히 많이 오른 것은 맞습니다.
미국의 경우 바이든이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달러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미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현재 환율이 BEP를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달러 환율이 더 떨어진다면,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져
기준금리를 올려 방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기존 수준으로 올리고 현재 보다 더 대출을 회수한다면,
일본의 버블 붕괴와 같은 피해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동안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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